💸 “15만~50만원 전 국민 차등지급”

📅 2025년 6월 17일

오늘하루정보

💸 “15만~50만원 전 국민 차등지급”

2025년 2차 추경 민생지원금, 얼마나 받고 언제 받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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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목차

1. 차등 지급안 핵심 내용
2. 지급 방식 및 기준
3. 재원과 정책 배경
4. 추가 사업 및 지역화폐 연계
5. 이번 추경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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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💰 차등 지급안 핵심 내용

정부는 **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**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, 차등지급이 핵심입니다.

구분지원금인원 (예상)

소득 상위 10%	15만원	512만 명
일반 국민	25만원	약 4,300만 명
차상위계층 + 한부모가족	40만원	약 38만 명
기초생활보장 수급자	50만원	약 267만 명

 

➡️ 총 예산 약 13조 50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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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📋 지급 방식 및 기준

•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, 대부분 국민은 2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음
•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구간 설정
• 지역화폐 외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,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 검토 중
• 1차 지급은 신속하게, 구간 구분 없이 빠른 속도 중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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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💰 재원과 정책 배경

•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 원+α, 이 중 13조 원 이상이 민생지원금
• 재원은 국채 발행 +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
• 여당은 보편지급 원칙 고수, 정부는 취약계층 우선… “절충안 형태로 차등지급 추진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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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🧾 기타 포함 사업

•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포함
  • 비수도권 중심으로 차등 지원
  • 발행 규모는 2021년 대비 줄어들 수 있음
•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
  • 농업용 수리시설 등 농업 기반 강화
• 청년 고용 대책 확대
  • 청년 취업 지원 예산 증액
• ‘천원의 아침밥’ 확대
  • 산업단지 근로자, 취준생까지 포함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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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

🔍 정책 의도

• 여당: 전 국민 보편지급 원칙
• 정부: 취약계층을 우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계

💬 정치적 조율 진행 중

• 더불어민주당 내부: "보편지급 고수하지만 협의 가능"
• 일부 고소득층 지급 제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음

🗓️ 일정 예상

• 6월 19일 국무회의 논의
• 국회 통과는 7월 초 이후 유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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